캠프데이비드 3국 회의와 ‘3중 안보’[포럼]

김숙 前 駐유엔 대사

벌써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찾아본다. 우선, 전쟁이 금지된 21세기에도 독재자의 야망과 오판은 규범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침략 전쟁을 일으키며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 세력도 생긴다는 현실이다. 또한, 20세기 냉전이 체제와 이념의 대결이었다면 21세기 신냉전은 자유와 독재 간의 가치 대결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국가 안보를 혼자 떠맡을 수는 없기에 동맹이 필요하며 국가 수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자유세계와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가 크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은 우리 안보에 새로운 시사를 준다. 즉, 북한은 대량파괴무기(WMD)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열중하며,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에서 보듯이 미국 무기도 대담하게 모방한다. 또, 지난해 이래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122㎜ 다연장 로켓탄과 20여 종의 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와 군사 거래를 본격화하고 있다. 식량 위기와 경제난에 봉착한 김정은에게 새로운 돌파구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최대 관건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입수하는 대가로 무기·탄약 외에 용병 파견 등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서 ICBM 등장에 박수 치는 모습에서 중·러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 기대에 배신감을 갖게 된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생존 전략으로 택했으며 북중러 3각 군사 동맹화는 현실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들 간의 거리를 빠르게 줄여 줬다.

오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에 대한 3국 간 다층적 군사전략 조율 의미와 함께 북중러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 세계를 향한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국 간의 모범적 단결 과시라는 전략적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엄중한 상황에 대해 단호하고 당당히 대처해야 할 때다. 미국 내에는 6·25전쟁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3차 대전을 우려해 전장에서 과감한 작전을 극단적으로 자제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품었던 불만이기도 했다. 움직이는 적 앞에서 과도한 자기 억제는 자칫 나약함의 표시다.

최근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을 북한의 입장 변화 조짐으로 읽는다면 심각한 오독이다. 오히려 대남 적대 기조 강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게 옳다. 따라서 우리는 힘의 우위 견지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자강·동맹·국제공조의 ‘3중 동심원 안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대치와 관계 개선 필요성의 모순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대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중국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대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입장은 다르지만 얼굴 붉히지는 말자는 뜻으로 부동이화(不同而和)가 낫다. 또한, 북한 무기를 지원받는 러시아에 맞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세련된 외교술도 필요하다. 외교도 전쟁이다.

전쟁은 두 번 치른다는 말이 있다. 첫째는 전장에서, 둘째는 기억 속에서. 나중에 치르는 기억 속 전쟁의 승패는 지금 우리가 펴는 외교의 수준에 달렸다.

김숙 前 駐유엔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