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갑차 배치 ‘과유불급’… 이재명 “장갑차·무장경찰 해결책 아니야”

최근 잇따른 칼부림 난동 사태에 따른 치안력 강화를 위해 전국 곳곳에 경찰의 장갑차가 배치된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7일 정치권 등에서는 흉기 난동이 예고된 위험 지역에 무장경찰과 장갑차 등이 배치된 것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에서 “장갑차까지 도심에 진주했는데 그걸 보는 시민들은 생각은 더 불안해할 것”이라며 “이런 걸 우리는 경찰에 대한 공포라는 얘기를 한다. 지나친 경찰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불안 심리를 더 심화시킨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대태러위기관리과는 전날 전국 15 개청 45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방지나 인명구조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장갑차는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잼버리 행사장, 인천 송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사장, 제주공항, 진주롯데몰, 서현역, 판교역, 수원역 등에 배치됐다.

야권도 장갑차 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 “장갑차 세워 놓고 거기에 소총 든 경찰관, 무장경찰 세워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세계적인 치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있는 백화점에서 최모씨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달 21일에는 조선이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전국 곳곳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 기준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154건을 입건해 이 중 46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검거 인원이 54명까지 늘었다.

일각에서는 장갑차 배치가 불안감, 위화감 조성 등으로 비칠 수 있지만, 공권력이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A씨는 “우리 법 제도는 시민이 자신을 지키는 ‘자력구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장갑차나 무장경찰 배치는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