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국방경제사업’ 표현, 무기 수출 의미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3~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을 보도하며 ‘국방경제사업’이란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정부가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구 대변인은 군수공장 시찰 의도에 대해 “국방 분야의 성과를 과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며, 무기 수출까지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민생을 희생하면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고 재래식무기 개발도 지속하는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다가 올해 초 해임된 박정천이 이번 시찰에 동행한 데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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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