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위한 재원"…日정부, 최대 통신사 NTT 주식매각 추진

日자민당 전 간사장 "국유회사와 같은 속박 요즘 시대에 안 맞아"
"20년간에 걸쳐서 팔아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자국 최대 통신사 NTT의 정부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전 간사장은 전날 후지TV '더 프라임'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20년 동안 장기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의 완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는 팀'의 좌장을 맡고 있다.

자민당은 주식 매각으로 얻은 수입을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방위예산을 43조 엔(약 410조 원)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 주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달 중 하기우디 고이치 정조회장이 이끄는 방위비 재원 검토 특명위원회 아래 프로젝트 팀을 꾸려 이달 내에 논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NTT는 발행이 끝난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시점의 보유 지분은 34.25%(약 4조7000억엔·약 43조원)다.

20년 동안 NTT 주식을 균일하게 나누어 매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1년 평균 약 2350억엔(2조1600억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에는 국유회사 같은 속박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다. 게다가 NTT는 미국의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세계와 싸워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도 내비쳤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주식 매각이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외환법(외환및대외무역법)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외환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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