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가계부채 폭증, 싫어도 ‘배드뱅크 추경’ 해야”

"민간부채 4833조, 선진국보다 20% 높은 가계부채 비율"
"부실 자산·채권 구조조정 할 배드뱅크 설립하고 추경 투입해야"
"야당 추경 소리 듣기 싫어도 해야 될 일 하는 게 진정한 용기"
추경, 배드뱅크에 물가지원금·이자지원 등에 30조 투입 내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폭발하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계와 기업까지 민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24%인 4833조원에 달하고,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탓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하며, 131조원 규모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가 급증하며 이자비용을 조달치 못하는 상장사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많은 411곳인 현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융·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늘 문제없다고 하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부채 위기가 뻔한데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제시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선진국 비교 그래프.

그는 특히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등 부실 자산·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하는 배드뱅크 상설 기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는 국가재정법·캠코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도 반영됐다. 배드뱅크 설립을 전제로 비은행권 PF와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추경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추경에는 이와 함께 고금리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와 고정비를 감면하고,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 80%에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에 30조원을 쏟아 붓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대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20% 정도 높은 점을 짚으며 “지금이야 견디겠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라면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 야당이 추경 하자는 소리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거듭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