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치안' 강조…"부채발 위기 현실화"(종합)

"부채 위기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해야"
"야, 제안 배드뱅크기금설치법 처리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첫 회의에서 '경제와 치안'을 강조했다. '부채발 경제 위기'를 우려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중이다. 부채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 그리고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기금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 정부는 늘 '괜찮다, 문제없다'를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이후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면서 재차 부채 폭증 문제를 우려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선진국 평균(73.2%)과 비교해 24.7%포인트(p)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75.6%)과 영국(84.4%)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부러 빚을 많이 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갚아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며 "다른 나라는 빚을 안 지고 빚이 줄어 들면서도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계속 빚이 늘어났을까. 더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라며 "정부 당국이 부채 문제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지금이야 견디겠지만 임계점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경고했다.

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 야당이 하는 소리 듣기 싫더라도 또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장갑차 세워 놓고 거기에 소총 든 경찰관, 무장경찰 세워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세계적인 치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충격적"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면서 "보여주기식 대책 넘어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회 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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