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하잔 소리 듣기 싫어도...해야 될 일 하는 게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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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하며 "야당이 추경하자는 소리를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정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10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줄었지만, 대한민국은 폭증했다"며 "대개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 정도면 GDP(국내총생산) 대비라서 그 금액이 약 400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가계부채가 꺾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을 많이 쓰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빚을 갚아서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는 빚을 줄이면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빚은 늘어나는 건 정책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 가계 부채가 다시 폭증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 보이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부채 문제, 특히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지금이야 견디겠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추경안에서는 약 30조원이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배정됐고, 구체적 방안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복구 △에너지 물가 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당에서 추진 중인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그리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스) 부실이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며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은 지난 3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과 채권, 부실징후기업 등이 가진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금 재원은 금융회사와 정부 출연금, 공사 전입금, 안정도약기금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으로 충당토록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