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 시한폭탄…‘배드뱅크 기금설치법’ 처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GDP 대비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 대출 완화 정책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채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이다.

이어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정부는 늘 ‘괜찮다’, ‘문제없다’만 반복해 왔지만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끝내기 전 추가 발언으로 “안보이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는 말”이라며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 야당이 하는 소리를 듣기 싫더라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될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