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잼버리 파행 전 정부 탓은 ‘저주의 굿판’…대통령실 책임”

- 잼버리 파행이 전 정부 탓? "괴담 넘어선 저주의 굿판"
- 준비 과정 문제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1년 3개월 동안 조치했어야
- 잼버리 파행, 대통령실 책임.. 국가 예산 투입된 행사
- 평창올림픽 리허설 이후 추위 대비 철저..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 여가부 폐지는 별개의 문제.. 결국은 대통령실 책임
- 윤관석 의원 구속.. 민주, 천막당사 수준 쇄신 의지 보여야
- 혁신위에 절실함 결격 돼.. 민주, 1리터 남은 휘발유도 소진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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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7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최재성 前 정무수석 (청와대)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잼버리가 원래 유쾌한 축제인데 유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해 주시죠.

▶ 최재성 :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전 정부 또 책임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 공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잼버리 대회의 취지와 의미가 이 대회 자체를 부실하게 하면서 사고가 났고 파행이 되고 그랬지만 이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또 갖고 오게 된. 아마 이거는 잼버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풍경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 정부 탓은 거의 괴담 내지는 저주의 굿판이었다고 보거든요.

▷ 최경영 : 전 정부 탓이?

▶ 최재성 : 네.

▷ 최경영 : 괴담이나 저주의 굿판이다?

▶ 최재성 : 왜냐하면 이 정부 출범하고 과정에 문제가 있고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몰랐으면 이 정부가 무능한 거고 문제가 있었다면 1년 3개월 동안 조치를 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되돌릴 기간이 충분했는데, 시간이 충분했는데?

▶ 최재성 : 네. 그런데 문제는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뭐 조금 지나친 이야기입니다만 잼버리 대회 망하라고 저주의 굿판 벌인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치에 닿지도 않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집권당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회 망하라고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그렇게 기원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괴담 수준을 넘어선 저주의 굿판과 같은 것을 지금 해 왔다는 거예요.

▷ 최경영 : 그 갯벌지, 거의 논과 같은 곳에 잼버리 대회를 하는 게 처음부터 무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그전에도 사실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1년 3개월 동안이라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었을까요?

▶ 최재성 :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간척지에서 잼버리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폭염이었고 원래.

▷ 최경영 : 여름에 하는 거니까?

▶ 최재성 : 여름방학에 하는 거니까. 그러나 시설이나 등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폭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선은 1년 3개월이면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37%의 관련 시설 공정률로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대통령실 책임입니다.

▷ 최경영 : 어떤 의미에서?

▶ 최재성 : 국제 행사 있잖아요. 이거는 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였던 남양주에서 했던 슬로푸드 행사. 이거는 남양주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거예요. 정부에서 하면 10원도 안 들어가요. 순천만 국가 정원박람회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 지원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끝나고 순천시에서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국가정원으로 승격해 달라고 해서 승격이 됐죠.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아문화전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늘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논쟁을 하는 게 어떤 시설을 하면 운영비를 달라.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 최경영 : 여권에서는 그런데 전라북도가 주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지금 잘못을 한.

▶ 최재성 :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림픽도 국가 이름을 안 따잖아요. 서울올림픽, 평창올림픽, 동경올림픽, 북경올림픽 이러잖아요.

▷ 최경영 : 도시 이름을 따네요.

▶ 최재성 : 도시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 메인 도로 이런 거는 100% 국가 예산으로 하고 그게 다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숙소에서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는 지자체가 더 많이 대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런 게 다 국가 행사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6년도에 국가 지원 행사로 결정돼서 정부 차원에서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이 국가 지원 행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이 주무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렇죠. 주무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죠.

▶ 최재성 : 그런데 왜 대통령실 책임이냐. 평창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국가 지원 행사. 혹시 국가 지원 행사 아니고 지자체에서 100%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무수석이었는데 정무수석실에 자치 발전 업무가 있거든요, 지자체 업무가. 그러면 이런 거는 뭐 1년 전, 2년 전부터 매일 보고받고 특히 대회에 임박해서는 막 청와대가 그냥 분주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평창올림픽이에요. 리허설을 했는데 영하 20도였어요.

▷ 최경영 : 기억납니다.

▶ 최재성 : 개막식에서 이거 만약에 영하 15도 정도 예측되는데 그러면 릴리함메르 동계 올림픽이 영하 11도였어요. 역대 최고 강추위 속에서 오픈 된 데에서 개막식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청와대에서 수십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2가지를 발표합니다. 개인에게, 참가자나 관중들 개인에게 지급할 개막식 때 6종 세트. 바람막이부터 장갑부터 귀 덮는 털모자부터 6종 세트를 공급하고 관중석 2층 복도에 대형 난로 40대를 놓고 그거를 룸으로 만듭니다. 강추위가 오면 그 추위를 녹일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영하 7도로 그냥 돼서 그런 시설은 다 했습니다만 특별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대형 난로, 아까 6종 세트라고 하면 뭐 모자 이런 것까지 청와대에서 다 챙깁니까?

▶ 최재성 : 네, 다 합니다. 계란 값이 올라간 원인 조사와 대책까지도 청와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업무는 매일 정무 보고받고 상황 보고받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각 수석실에서 회의를 돌리는 게 제일 먼저 자료 취합하고 보고 취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지자체에 열사병으로 국민이 숨진 사건. 그러면 그게 실제 원인이 뭐냐. 이런 거 다 보고받고 조사하고 사후 대책하고 하는 그것이 대통령실이에요.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인 여가부 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다 대책하고 있다, 이랬는데 전 정부 탓이다? 이거는 망하라고 팔짱 끼고 심지어는 완벽하게 폭염, 태풍까지 다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하기를 기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책임입니다.

▷ 최경영 :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최재성 :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 최경영 : 별개의 문제다?

▶ 최재성 : 네. 또 항간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이 정부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힘이 안 실려서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가부든 행안부든.

▷ 최경영 : 힘을 안 실어 줄 거면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데?

▶ 최재성 :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취합, 대책 또 특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책, 대책, 수습 이런 거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가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줬든 안 실어 줬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체크하고 점검을 하고 했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사실은 조금 정치적인 주장이고요. 여가부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도 사실은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지적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슈가 주말 사이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었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줄줄이 사탕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 최재성 : 우선은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는 것은 해당 사실에 대한 혐의 소명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상당 정도 됐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죠. 특히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이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고. 반면에 이성만 의원은 그 정도가 윤관석 의원하고는 좀 다르고 가볍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윤관석 의원은 해당 자금을 직접 가져와서 뿌리는 이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런데 의원들은 자금을 조성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았다는 혐의 아니에요, 윤관석 의원 등으로부터?

▷ 최경영 :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해당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규명...

▷ 최경영 : 지금 명단이 나온 분들.

▶ 최재성 : 네. 명단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규명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을 터인데 민주당은 일단 저런 논평을 했잖아요, 대변인 말로. 여당도 무슨 창원시장 5억 수수도 있고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 쪼개기도 있고 황보승희 의원, 김현아 의원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여당에는 춘풍이 불고 야당에는 추상과 같다 그러는데 이렇게 연계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윤관석 의원, 이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전당대회 때 살포된 것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천막당사 이런 것도 또 되풀이하면 구태스럽지만 그에 준하는 국민들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피력을 해야 해요.

▷ 최경영 : 쇄신의 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

▶ 최재성 : 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진퇴양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가면서 이 주체도 마땅치는 않죠.

▷ 최경영 : 지금 혁신위도 뭐 8월 말에 끝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 최재성 :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여당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그냥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쪽에는 관대하고 뭐 이쪽에. 그래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연계시키는 것은 뭐 면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민주당 시절에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나 의지를 피력하고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이 대표까지 다 지금 뭐 백현동,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이랄지 구속영장이랄지 이런 게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매듭을 풉니까, 또는?

▶ 최재성 : 저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그다음에 당연히 당선된, 취임하신 후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뭐 했잖아요. 야당만 한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도 그런 측면들이 좀 우려되고 걱정됐던 것들은 있을 거예요, 찍은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인사나 뭐 이런 거 보면 권력의 혈맥이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청와대도 그렇고 총무비서관 뭐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검찰 출신부터 그다음에 인사 파트도 검찰 출신, 금융도 검찰 출신. 전부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검찰 출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나 이럴 때는 검사 출신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검찰 권력이 너무 큰데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대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당연히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 이래서 검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공격은, 야당에 대한 뭐 수사, 공격 이런 것은 그거는 뭐 예측되어 온 거죠. 그게 뭐 검찰이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측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칼끝이 야당만 향하고 이러는데 지금 정치가 그냥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검찰에 의해서 이게 좌우지가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민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가지고 이 오는 칼끝, 날아오는 총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맞을 거 맞고 또 피 흘릴 거 흘리면서 민심을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실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그래서 혁신위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출범을 시켰어야 되는데 혁신위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람이나 혁신위를 받아들인 지도부나 이 절실함이 저는 결격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여러 가지 실책들 있잖아요. 민심과 괴리될 수 밖에 없는 이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의 공격이나 검찰의 수사를 이미 예견됐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그만두라 그래요? 그거는 예견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야 돼요.

▷ 최경영 : 그러면 맞으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민심과 괴리되는 실책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부지기수였어요.

▷ 최경영 :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당 창당 수준의 뭔가 쇄신이라는 거는 사람을 싹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최재성 :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당이 공격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당권이 약해집니다. 당권이 약해지면 이게 누구도 책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도생 혹은 또 뭐 하고 싶은 말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상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죠. 특히 지도부에서 정청래 의원이 10월이 아니라 12월 위기설이다 이야기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요. 12월 되면 나는 당대표 못 한다는 이야기이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니까. 그런데 8개월 전인 10월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자들로 당대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 최경영 : 선거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 최재성 :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우선은 혁신으로 돌파를 해야 하는데 서로 조절 통제가 안 되고 당권이 약해지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가 오니까 아무도 이게 안 돼. 그러면 결국은 기득권만 유지되는 거예요, 현역들. 지리멸렬, 각자도생하면서 현역 기득권만 유지되는 거예요.

▷ 최경영 : 민주당 쇄신은 사라지고?

▶ 최재성 : 사라지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혁신위의 제1과제는 공천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공천 혁신 근처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 설상가상 상황이 된 거죠.

▷ 최경영 : 민주당은 위기가 많네요.

▶ 최재성 : 제가 보면 위기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지금 1리터 남은 휘발유 또 지금 소진되고 있는 그 상황.

▷ 최경영 :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 최재성 : 네.

▷ 최경영 : 1리터면 연비가 좋은 차 같은 경우는 한 15km 정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 최재성 : 그래서 이게 서로 절실해야 합니다. 친명이든 비명이든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한 게 이런 거예요. 너무 실책을 많이 하고 혁신위 출범도 서로 절실하지 못했어요, 친명이든 비명이든.

▷ 최경영 : 민주당 쇄신의 시간이 없다, 지금.

▶ 최재성 : 지금 오히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혁신위가 저렇게 되니 생각해 보세요. 현역 기득권 내지는 기득권을 깨면서 우리 민주당 뭐 돈 봉투 사건 있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총선 비전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총선 앞둔 혁신위의 과제인데 혁신위 자체가 저렇게 비틀대니 이 혁신안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1호 혁신안이었다고 하는 불체포특권 실제로 포기하겠다,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통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체력인데 어떻게 비틀대고 있는 혁신위에서 기득권을 타파하는 공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내놓으면 그러면 타협적인 혁신안이 혁신안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혁신안 자체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 최경영 :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도,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이 높네요.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평 변호사의 진단이나 이준석 대표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여야가 딱 같은 경우거든요. 대통령에 기대서 대통령 그늘에서 총선 치르면 깨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하고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비대위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 있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고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진다. 그러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법 리스크는 막아야 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사하니까. 그러나 민심 자체가 민주당을 떠나서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 없었던 과거의 당대표들이 총선, 대선 앞두고 물러났던 경우는 어떻게 해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고 그게 수습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고 저쪽은 대통령 그늘에서 선거 못 치르겠다 싶으면 거기도 상황이 비상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감은 국민의힘 쪽에 있죠.

▷ 최경영 :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 최재성 : 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총선하고는 다른 게 그때 당대표 김무성이었거든요. 처음에 친박계였지만 결별하고 대통령하고 온도 차이가 현격했던 당대표이고 그래서 옥새 들고 나르샤도 했고 대통령하고 공천 과정에서 싸우고 그거 때문에 진박 논쟁 때문에 다 이긴다고 했던 거를 저쪽에서 진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의 김기현 대표를 거의 만들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당권은 안정되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2008년 총선에서 친박은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당시 여당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어요. 그런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12월에 대선, 4월에 총선이었는데 그전에 당권을 박근혜 대표한테 줍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거든요, 당대표는. 그거를 당헌을 바꿔서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당시 두 분이 크게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다 이긴다는 선거를 거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휘청거리고 있고.

▷ 최경영 : 구심력이 작용하고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 최재성 : 그래서 지금 상태로 치르면 집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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