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허은아 “예산 적어’ 당당하던 여가부, 잼버리로 무능증명”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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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거론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거론했다.
허 의원은 "저는 무슨 사고만 나면 정부 부처를 폐지하라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여가부는 다르다. 이미 갈등 유발 부처, 무능 부처, 고유 업무가 없는 부처로 폐지 공약까지 나온 부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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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거론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거론했다.
허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매년 정부 부처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 때마다 '예산이 적다', '권한이 적다'며 외려 당당하던 부처"라며 "그런데 특별법으로 100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이번 행사가 고유 업무가 아니거나 예산이 적은 행사였는가"라고 따졌다.
허 의원은 "저는 무슨 사고만 나면 정부 부처를 폐지하라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여가부는 다르다. 이미 갈등 유발 부처, 무능 부처, 고유 업무가 없는 부처로 폐지 공약까지 나온 부처였다"고 했다.
그는 "주무부처로서 준비한 이번 잼버리 행사를 통해 그 당위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선 공약을 완수할 때"라고 했다.
이어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다수 국민께서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2019년과 2020년 행정부처 평가에선 전 연령 부정평가 부처 1위, '매우 잘못한다'는 극단적 부정평가도 가장 높은 부처였다"고 했다.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실질적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며 "성범죄는 법무부와 행안부, 보육은 복지부, 청소년은 교육부, 각각 기존 부처의 주요 업무로 이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념 놀이터가 된 일도 모자라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국가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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