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 문제 매우 심각…정부 관심·대책 필요”

“윤 정부 가계 대출 완화 정책에 더 악화”
“국회, 배드뱅크기금설치법 처리 서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 초침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민간 부채가 GDP 대비 224%로 4833조원에 달하는 점,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비도 급격히 늘어나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411곳인 점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되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가계 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 중”이라며 “빚으로 살림을 이어 나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채발 경제 위기가 폭발하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배드뱅크기금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 대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부채 위기가 눈앞에 뻔하게 와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