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美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 다른 나라 미국 대항해 동맹 맺을 수 있어”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의원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며 중국 반도체 제재가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손상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6일(현지 시각) FT에 “(워싱턴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제재하고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며 “인류의 공통 가치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하고 그 힘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기업에 대해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양 의원은 “미국의 기술 전쟁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중국을 더 많이 제재할수록 중국은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의 풍부한 인재와 원자재를 감안할 때 한국에 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미국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 사슬)을 흔들고 끊음으로써 무언가를 얻으려는 현재의 접근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중 기술 전쟁으로 한국이 자체 기술 개발 시간을 벌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만에서는 기술자가 변호사나 판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똑똑한 한국 학생들은 엔지니어가 되기보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직 기술만이 모든 지정학적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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