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이번주 초 발표”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5일(현지 시각) 소식통은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을 이용해 중국의 군사력이 현대화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개발을 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 AP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 사모펀드, 벤처캐피털이 중국에 합작투자 하는 것을 막을 전망이다. 해당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투자의 경우 사전에 미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일부 거래는 미국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규정은 당장 시행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달 중국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특정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일부 부분을 겨냥한 것”이라며 “(규제 대상을) 좁고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투자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관료인 에밀리 킬크리스는 “미국은 AI와 관련한 미국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발표될 행정명령이 우려 국가와의 거래를 선별하기 위한 미국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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