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만금 잼버리, 축제 아닌 걱정거리된 느낌”
부채발 경제위기 현실화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7일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의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남 탓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행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까지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한 것 같다”며 “동계·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이제 GDP의 224% 무려 4833조 원에 달한다”며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3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IMF 때 252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더 많다”며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중”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뇌관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그리고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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