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잼버리 '남 탓' 공방...휴가 복귀 이재명 첩첩산중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승환 /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 문재인 청와대 전 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책임 공방도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휴가 중에 혁신위 노인 폄하 논란, 돈 봉투 명단 공개 등 여러 사건이 터졌는데요.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정치권 이슈,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두 분 지난주에 뵙고 그 사이에 정치권의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한 주간의 정치권 상황을 한마디로 논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승환]

저는 나 홀로 집에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정치 현안과 사회 이슈에 의견 내는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빌미로 일주일 동안 자택 휴가 보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나 홀로 집에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여선웅]

사실은 지난 한 주에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부는 남 탓으로 일관했고 국민은 각자도생한 힘든 한 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은 남 탓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이 논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거 조직위가 제대로 대응 안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연맹 소속의 대원들이 일부 퇴영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북연맹의 조범석 대장님을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봤는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환]

굉장히 안타깝죠.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신원식 의원에게 2차 가해다라고 얘기했는데.

[앵커]

신원식 의원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이거 정치권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승환]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그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해당 대장께서 전원 철수를 하고 본인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전북 지역 청소년들이거든요. 자기 집 행사에 자기가 박차고 나간 건데 과연 이 청소년 대원들은 여기에 동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신원식 의원의 표현이 과한 면도 있지만 여기에 발단이 된 사건, 전원 퇴장하고 이렇게 한 사건, 이렇게 한 결정 자체도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퇴영 조치하는 게 대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선웅]

퇴영 조치까지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러한 최종 결정이 났는지는 아직 언론에서 드러난 건 없는데요. 저는 이 성범죄 관련된 논란도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조직위원회의 운영 부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연맹에서 주장하는 것도 피의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러한 일반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자회견 이후에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조직위원회가 지금 여가부 장관이 직접 사실상 총괄하고 있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여가부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잘 못했나,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신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후에 정치적인 그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과도한 음모론적 반응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문제는 초반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은 일단은 대회를 잘 치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개입했다, 그건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됐는데 처음에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범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환]

경미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심각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현장이 많이 덥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사안을 설명하는 데 어떤 워딩을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 판단이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경미하다고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그것은 본인의 워딩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선웅 정책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선웅]

저 같은 경우에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가부 장관이 성범죄를 경미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더 문제가 증폭되지 않았나. 이승환 행정관님 말씀처럼 단어 선택에 신중했어야 됐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부실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더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폭염 대책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또 시설도 열악하다, 이런 비판이 먼저 이어졌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와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 입장 순서대로 들어봤는데 일단 정부여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지자체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겠다. 그러면서 이거 그동안 준비 어떻게 한 거냐, 이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승환]

이 행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이후로는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고 코리아 잼버리 대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중앙정부 탓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집에 불이 나서 불 끄러 온 소방관한테 사이렌 시끄럽다고 소리치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동주최 위원장들이 여러 군데라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총 공동위원장은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행안부, 문체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가부는 특별법을 운영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행안부는 재난 대응을 하는 거고 문체부는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스카우트연맹은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를 지켜 하는 거고요. 전라북도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 인력 자원을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 스카우트 행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씨나 더 극한의 환경이라도 문제가 없는데 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공동위원장이 현 정부 인사들이 들어가 있으며 각자 역할이 다르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공동위원장에 이렇게 현 정부의 장관들이 3명이나 있는데 이제 와서 나선다는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선웅]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확정된 사안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잼버리 대회 유치 위원장이 당시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유치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대회 지원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데 이 특별법도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 법을 보면 사실상 여가부 장관이 주요한 운영 사항을 여가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소관 부처도 여가부고요. 확실하게 이 사업은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주관하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이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발언이고, 특히나 한덕수 총리는 이 법에 의하면 정부조직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하겠다, 약간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간단히요. 총괄적으로 너무 신경 안 쓴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승환]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유치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가장 성공적인 세계 행사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꼽을 수 있죠. 평창올림픽, 이명박 정부 때 유치를 확정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과는 문재인 정부가 가져갔죠. 그 평창올림픽도 굉장히 극한의 한파,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가장 성공한 행사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국제행사에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 정부에서 이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투입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쓰여졌냐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보면 이게 또 전북도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실질적인 준비, 진행은 전북도에서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선웅]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직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운영 총괄은 여가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에 휴가셨는데 휴가 첫날에 이 대회 개영식에 김건희 여사랑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안이었고 직접 참석한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이렇게 서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이 행사를 잘 마무리, 여기에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추가적인 논리이 없기를 청소년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잼버리 문제로 여야가 계속 싸우다가는 민심이 더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흉기난동 사건도 정치권의 쟁점이었습니다. 아까 정책관님 얘기할 때 각자도생,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두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흉기난동 사건 계속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사형제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선웅]

지금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당론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사형제 폐지 이런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또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사형제의 존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스탠스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안에. 그런데 당내에서 아직 뭔가 논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사형제 얘기가 관심을 받은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SNS에 올리면서 이게 또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저는 중요한 것은 사형제가 과연 범죄 예방 효과에 실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법 철학적 관점에서 다가왔는데 앞으로는 법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어떤 사회의 관용과 법의 자비가 정부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무기수를 100명 넘게 출소시켰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에 0명이거나 한 명, 두 명이었던 것을 2018년도에는 40명 가까이 이렇게 출소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자원들이 얼마나 또 많이 소모되고 있는지, 또 이 출소된 이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해하실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보다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흉악 사례범인 자신의 조카를 직접 변호를 하면서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다 하면서 감형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15년형을 받았고 작년 8월에 이 조카가 퇴소했습니다.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아버지를 중태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법과 정치의 경계선에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과연 이런 사형제 없이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똑같은 심신미약인 본인의 친형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서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격리시킨다고 했는데 왜 자신의 조카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사형제는 물론이고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거 대응할 때 정당방위 범위도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먼저 이재명 대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도 또 결국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 하는 발언으로 보고 웃음이 났는데요. 이 사건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찰 정당방위 이런 문제도 되고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은 무차별적인 흉악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자, 이렇게 엄정하게 법 집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악 범죄들이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정부 여당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추진하는 ,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당방위라든가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휴가에서 복귀를 해서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혁신위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구속됐잖아요.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회의에 조금 있으면 회의 시작을, 9시에 회의를 시작하죠? 민주당은 9시에 회의를 시작하나요?

[여선웅]

좀 늦게, 9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을 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승환]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보니까 지난 7월 27일 이후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을 봤는데 역대 최장 기간이었다고 보거든요.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이재명 대표는 오늘의 첫마디도 중요하지만 내일 이화영 전 지사의 재판 출석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승환]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만에 휴가 복귀해서 국민들께 드릴 말씀은 죄송하다, 혁신위 죄송하다, 윤관석 의원 죄송하다, 본인에 대한 의혹 터지는 것 죄송하다, 이 사죄의 말씀 말고 어떤 말이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또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8월 중에, 물론 검찰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이나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8월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과 관련된 이 사안을 두고도 되게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선웅]

어제 김기현 대표께서 민주당 금품 수수 관련된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불면의 밤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민주당 앞이 조금 깜깜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돈봉투 관련된 금품수수 의원들이 줄소환된다고 하면 역대급으로 이렇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지 않았나. 불면의 밤이 아니라 가장 역대급 악몽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윤관석 의원 구속되고 나서, 그리고 관련된 의원들의 실명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공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분위기 어때요?

[여선웅]

금품수수 의원 명단이 처음부터 사건 초기부터 나왔었는데요. 당연히 이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내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여전히 설에 불과한 겁니까?

[여선웅]

그렇죠. 사실은 10월 퇴진, 11월 퇴진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 대표가 지지율이나 이런 문제로 사퇴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설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을 넘어서 이거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승환]

10월 사퇴설을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딱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0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0월이 뭐냐, 내년 총선 때까지 계셔달라. 옥중 공천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 친명이든 비명이든 어느 계파의 최적안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최적안은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이제 휴가에서 복귀해서 첫 발언으로 어떤지 얘기를 할지 이거 참 관심인데요. 잠시 후에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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