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위기 대응 먼저…잼버리 끝나면 관련 부처·조직위 조사해 책임 물어야"

"민간·전문가 영역 관료들이 틀어쥐고 있어"
"지금 네탓 공방 안돼…위기대응 먼저 해야"
'교사-학부모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엔 공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준비 부족으로 논란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와 관련해 "대회가 끝나면 새만금으로 장소가 확정된 이후 관련 부처와 조직위원회가 무엇을 했고,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조사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탓 공방 중단하고 위기 대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정치적인, 행정적인, 필요하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음식 바가지까지 '대한민국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냐'는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분노가 있다"며 "'K팝이나 K무비 등 민간이 쌓아올린 코리아 브랜드 파워를 공무원이 다 말아먹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나 전문가 영역을 관료들이 지난 5년간 틀어쥐고 앉아있었던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앙부처든 전라북도든 간에 관료사회에 분명히 책임 소재가 있고, 자기 역할을 못 했거나 책임이 있는데 해낼 능력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정치권이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데 대해 "어쨌든 종교와 기업도 나서서 힘을 합치고 있으니 지금은 네 탓 공방할 때는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교사 대면 면담과 전화 통화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제안에 대해 "사전예약하는 것이 맞다"고 공감했다.

그는 "(부모들이) 사전에 연락 없이 학교 교실로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곳에서 많은 교권 침해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 당국이 먼저 책임지고 응대하고, 필요하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 신설과 방어장치 마련, 학부모와 선생님들간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원회에 대해 "학생의 과도한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등이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을 통해 교권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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