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중고차 허위 매물 '자동차 365'에 신고하세요

[앵커]

생각보다 멀쩡한 중고차를 훨씬 싼값에 판매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전~혀 딴판인 매물을 소개받은 경우 있으십니까.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허위 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장문석 국토교통부 사무관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문석 / 국토교통부 사무관]

안녕하세요.

[캐스터]

중고차 허위매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장문석 / 국토교통부 사무관]

중고차 허위매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대국민 자동차 포털인 '자동차 365'에 접촉해서 허위매물 차량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허위매물 차량 신고 서비스는 올해 7월부터 '자동차 365'를 통해 새롭게 제공되었는데요. PC나 모바일 어디든 접속이 가능하고 첫 접속화면에서 신고 배너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캐스터]

대체 허위매물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신고센터까지 개설하게 된 건가요?

[장문석 / 국토교통부 사무관]

올해 상반기에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합동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단속 결과 불법 광고나 사기 등의 혐의로 총 27건, 39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재산적인 고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는 60대 남성분께서 중고차 허위 광고에 속아서 중고차를 강매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바 있어서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허위매물이라는 거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장문석 /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제 허위매물이라고 하면 그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중고차 딜러가 판매할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고차 매물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허위매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365'에 접속하셔서 차량 중고차 시세 조회를 통해서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365' 내에 이제 실매물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해당 차량이 매매용 차량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인지도 확인해 보시면 실매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게 매매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매매 상사 명의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매 상사의 연락처, 주소 그리고 대표명 아니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캐스터]

신고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문석 / 국토교통부 사무관]

허위매물 신고사는 이제 의심업체 소관 지자체로 이송이 되고요.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허위매물 여부 등 자동차 관리법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게 되면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캐스터]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해 보입니까?

[장문석 / 국토교통부 사무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간 정부나 매매업계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나 기아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매매업계도 허위매물 근절이나 서비스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올해 9월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중고차 허위매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허위매물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모니터링 전문 기관에서 인터넷상의 중고차 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위매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 단속이나 제재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한 소비자로서 중고차 구매 전에 차량 시세를 조회하고 또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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