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대중 투자금지 8일께 발표”

로이터통신 보도
미 기업 신규 투자에 한해 내년부터 시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금지 및 제한조치를 이르면 8일(현지 시간)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은 “관련 (사전) 브리핑이 7일 예정돼 있으며 발표는 8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투자가 대상이다. 중국이 미국 자본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가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드는 오래 전부터 예고돼 왔지만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지난 1일 내놓은 직후여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대중국 투자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는 투자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