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치료, 가족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의료계에서는 이번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조현병이 이번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면 안되며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어제(6일) 성명을 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경찰 조사 결과 피해망상이 범행의 원인으로 발표된 만큼 이러한 비극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학회는 또 "자해와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발견시 경찰과 소방에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책임을 부여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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