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1816억 횡령됐는데 환수율은 12.4%…금융권 ‘한탕’ 방조?

횡령액 83.1% 은행서 발생…“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안 실효성 떨어져”

서울 시내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 문호남 기자

금융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액 환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횡령을 방치·방조하는 꼴이어서 정부와 금융권에서 보다 강력한 환수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회사에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8870만 원(45명), 2018년 56억6780만 원(37명), 2019년 84억5870만 원(27명), 2020년 20억8290만 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 원(20명) 등으로 최근 수년간 수십억 원 안팎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826억8200만 원(30명), 올해 580억7630만 원(12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과 최근 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반영된 결과다.

업권별로 횡령 임직원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등이었다. 횡령 금액 기준으로도 은행이 1509억8010만원(83.1%)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2180만 원(9.3%), 증권 86억9600만 원(4.8%), 보험 47억4200만 원(2.6%), 카드 2억6600만 원(0.2%) 순이었다. 은행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하나은행(21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733억3110만 원)이었다.

이처럼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 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9820만 원·전체 횡령액 1509억8010만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권 횡령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더불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