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영장청구…'감독권한 이관' 논의 다시 불붙나

검찰 구속영장 청구…고객 불안 자극, 위기 재현?
감독권한 금융당국 이관 논의 다시 불붙을 수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최근 부실대출 문제로 '뱅크런'(현금대량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2023.7.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최근 부실대출 문제로 '뱅크런'(현금대량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수사결과에 따라 감독권 이관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새마을금고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금품수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에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앞서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44)과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43)도 지난 6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 역시 구속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고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경우, 뱅크런 등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서 뱅크런 사태가 일단락 된 현재에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인원을 파견해 운영 중이다.

또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으로의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함께 주도했다.

다만 감독 권한 이관에 새마을금고 조직의 영향력 등을 유지하고 싶은 행안부와 조직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한 금융위 양쪽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라, 이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에서 박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소홀 문제와 외부 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할 경우, 이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