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공석 '특별감찰관'‥유지비만 49억 원

[뉴스투데이]

◀ 앵커 ▶

민주당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며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7년간 공석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종각역 인근의 고층 빌딩.

이 건물 3층 한 쪽에 있는 투명한 문에 특별감찰관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한창 근무시간일 오후 두시지만 사무실 안은 인기척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역할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체제로 출범했다가 1년 반만에 사임 이후 7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윤석열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 구속 등 대통령 처가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의 이런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거나 막는 공식적인 기구 없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을 잃자 태도가 바뀌었다며 '내로남불', '자기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달 31일)] "여당이 되자 문 정권과 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했고,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없는 사무실엔 직원 3명이 전부지만, 유지비로만 매달 5천 2백여만 원이 투입되고 지금까지 49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2022.3.14)] <특별감찰관 부활을 논의 중인 건 맞아요? 검토 중인 건 맞는 거예요?> "이 또한 다 인수위에서 저희가 함께 논의 과정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된다" 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당과의 적극적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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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159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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