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취업제한 방안 내놨지만…'LH전관' 취업길 막힌건 단 한번

'철근 누락' LH 아파트 감리회사에 고위직 2명 재취업
LH 2급 취업 제한했더니 3급이 '전관 취업'…취업제한 확대 검토

고개 숙인 이한준 LH 사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지난 2년간 'LH 전관'의 취업 길이 막힌 사례는 단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H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9명, 올해 12명이다.

이 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LH 퇴직자는 2021년 12월 퇴직한 뒤 바로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부장급) 직원 A씨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LH 2급 전문위원이던 B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한 지 한 달 반 만에 한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 A34 아파트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

역시 2급 전문위원이던 C씨도 퇴직 1년 만에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했는데, 이 회사도 철근 누락 LH 단지인 인천가정2 A-1BL의 감리에 참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직 중에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하거나, 퇴직 후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긴급회의 연 LH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각 지역 본부장 등이 사장 주재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 ondol@yna.co.kr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혁신 방안을 내놨고, 여기에는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담겼다.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는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취업 길이 막힌 2급 이상 퇴직자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지난 2년여간 2급 이상 퇴직자 7명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설계·감리 등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취업 제한을 2급 이상으로 확대하자 실무에 밝은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잇따랐다.

게다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취업 제한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설계·감리회사 중에는 자본금 규모가 작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LH 퇴직자들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재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찾은 원희룡 (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8.6 andphotodo@yna.co.kr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LH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LH 철근 누락 아파트를 찾아 "전관 출신 고액 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영업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바꿔왔다"면서 "이번에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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