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공사비 떼먹어 철근 누락했나? 공정위, LH 아파트 시공사 조사

조사 대상에 대림·대보·이수건설 등 업계 상위권 기업들 정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부실시공된 것으로 판명난 경기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철제 H빔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을 보면 대림(DL)건설,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 업계 상위권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대보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 원(법원 판결 후 9억2400만 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 대상을 정한다. 공정위는 조합원이 건축주로부터 감리자 지정을 의뢰받은 경우, 동료 조합원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에 지난달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나눠먹기’ 문화가 ‘봐주기’로 이어져 부실 감리로 인한 안전 문제와 감리 단가 폭리 문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