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조금씩 보이는 국민, 마지막 고비 넘길까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정당하고 다수가 원하는 사안이라고 해도 뜻한 바대로만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관용구가 오랜 기간 '속담'으로 회자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그것이다.

가장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두 개정안 모두 최근 통과했다. 제도 시행까지 7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특히, 실손전산화는 상임위 법안소위라는 문턱을 넘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일이 종이 서류를 떼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해소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이슈화 됐다.

2009년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다. 국내 IT 기술의 분명한 변곡점이었다. 자연스러운 전산화·간소화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시기였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도 합당한 권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차원의 모든 시도가 14년간 무산됐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벽이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조직화 된 이익집단의 의견에 국회가 좌지우지 됐다. 그렇게 강산이 한 번하고 절반이 더 변했음에도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국회를 표류했다.

늦었지만 여전한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당국이 실손전산화를 진전시킨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4000만명에 육박하고 가구당 보험가입율이 98%에 이른다. 시살상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이익집단이 아닌 이번엔 국민만 봤기에 가능했다.

보험사기방지법도 마찬가지다. 보험사기와 그에 파생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에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처벌을 강화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더 촘촘하게 걸러내기 위한 개정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된 개정 '타이밍'을 잡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늦었지만 보험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숙원인 해당 법안들이 국회 7~8부 능선을 넘은 건 역시 국회가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민만을 보고 일을 진행시켜서다.

기다렸던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을 '타이밍'이 됐다. 휴가철이 끝나고 국회가 다시 본격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두 건 모두 명분과 국민의 요구가 분명한 내용들이다.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부디 본질인 대다수 선량한 보험소비자인 국민 보호만 생각한 결정들이 신속하 나와주길 바란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