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드러낸 우리의 민낯/전경하 수석부장

전경하 2023. 8. 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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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계승
민간과 청년의 성과를 갉아먹은 중장년
파행 원인 분석하고 일처리 방식 바꿔야
지난 5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새만금을 떠나 경기도 한 호텔에 도착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 연합뉴스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줬다.

첫째, 토론이나 소통보다는 위계질서에 민감한 문화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적 행사가 있다면 역량이 있는 전담자에게 맡겨야 한다.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한덕수 총리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서면서 문제점이 해결됐다. 애시당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짚어 봐야 한다.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명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출범 당시인 2020년부터 공동위원장이었고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이 합류해 5명이 됐다.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공무원과 민간이 섞여서 130여명 수준이다.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늘려 세계잼버리 기간 중 사무국 정원을 250명으로 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리적 거리, 1년이라는 짧은 복무 기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둘째, 정권 교체는 우리만의 일일 뿐 외국에서 온 손님과는 상관없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다. 어느 정권이 유치했건, 어느 정권에서 행사를 하건 우리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일만은 자제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세계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리기로 확정된 시기는 2017년 8월이다. 전북도는 2018년 말부터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구했고, 2019년 1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부지가 모두 국유지라 보상 등을 둘러싼 어려움이 없는 만큼 4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계잼버리가 열리기 전에 가동시키겠다던 공항은 오는 27일 시공업체 선정이 이뤄진다. 세계잼버리가 끝난 이후다. 세계잼버리와 새만금공항 예타를 맞바꿔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새만금 부지 매립도 지난해 12월에서야 끝났다. 전북연구원은 세계잼버리 유치 직후 2020년까지 매립이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부보다는 민간의 대응력이 훨씬 뛰어나다. 신성장동력,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관점에서 민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세계잼버리의 파행이 전해진 뒤 삼성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함한 병원 인력을 파견하고, 조계종은 전국의 사찰 시설을 야영이나 숙박용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생수, 쿨스카프 등의 지원은 기본이다. 재계는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이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 세계의 호응을 받고 있는 K팝, K푸드 등 이른바 ‘K컬처’를 이뤄낸 힘은 민간이었다. 그 호응을 이끌어 낸 주력 또한 스카우트 연령대인 젊은이들이다. 민간이, 청년들이 일궈낸 성과를 정부가, 중장년 세대가 말아먹고 있다는 젊은층의 비아냥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세대 간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닦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세계잼버리 야영장에 남아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평안이다. 세계잼버리 파행이 부끄러운 모든 국민들은 새만금을 벗어나 전국을 누빌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에게 호의와 성의가 담긴 응대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큰 실수를 했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

그다음 철저한 조사와 기록이다. 조직 구성, 예산 집행, 사업 과정 등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기록해야 한다. 정직한 기록이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과 청년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사죄다. 새만금국제공항의 타당성도 다시 따져야 한다. 유치 목적인 세계잼버리가 이미 끝났고, 근처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처리 방식도 따져 보자.

전경하 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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