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해야 지역경제 제대로 살아”

[이사람]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서 사용 가능
농자재·생필품 구매 편리해져
매년 대규모 예산 확보는 과제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지역화폐 사용처 범위를 넓혀야 지역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만난 김성남(국민의힘, 경기 포천2)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이끌었다. 그 결과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은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받는 지역화폐를 농·축협 경제사업장과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경기도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화폐 가맹점을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했다”며 “이 때문에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면세유를 지역화폐로 살 수 없다는 농민 원성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도입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농촌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에까지 확대하면 결국 농·축협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건 농촌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교통편이 태부족한 농촌에서는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농·축협 경제사업장이 없으면 생필품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액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이 농민의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처 제한에다 사용 기한까지 있다보니 필요 없는 물건을 사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조치 이후 많은 농민이 ‘비료·농약·종자와 생필품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고 웃음 지었다.

하지만 최근 그에게도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역화폐 제도 유지에 들어갈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경기도가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1770억원)은 경기도와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매년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화폐 사용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농촌 현실을 인지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 경제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