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숙소 건립 서둘러 달라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도 일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문제다.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돼 이를 이행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사망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 이어 실태점검도 또 이뤄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들어온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 9∼12월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숙소 유형과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등 기준을 위반한 숙소를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대부분의 농가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숙소를 건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차를 하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는 데다 집주인들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하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단속과 범칙금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하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근로자 숙소 건립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기대가 컸지만 암초를 만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안에 10곳의 숙소가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문을 연 곳이 단 한곳도 없다. 부지를 여기저기 옮기느라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설립한 시설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있어 되레 관리가 쉽다는 점을 알리고 설득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