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수해농가도 전략작물직불금 받는다

31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재파종·작목전환 농가 지원
농관원 점검 후 12월 지급
재해보험 가입기간도 연장

전남 보성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한 농가가 집중호우 피해로 비어버린 논을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다. 농민신문DB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로 논콩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에 예정대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농가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콩 대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되고 가입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콩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7월 내린 비로 2일 오후 10시 기준 콩 재배지 1만4266.1㏊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북의 콩 피해면적이 1만134.1㏊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1276.8㏊)·제주(1002.1㏊)·충남(801.8㏊)·경북(573.0㏊)·충북(382.4㏊)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콩 피해면적의 대부분이 논콩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논콩은 정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일환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벼 대신 심도록 권장한 품목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콩·조사료·가루쌀(분질미) 등 논에서 밥쌀용 벼를 대체할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품목에 따라 1㏊당 50만∼480만원을 지급한다.

본래 전략작물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인 재배 상태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침수 피해로 논콩농사를 망친 상당수 농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올해 논콩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면적은 2만643㏊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전략작물 재배 이행 기준을 완화해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로 했다. 우선 재파종·보식 등을 통해 논콩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작목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 아래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작목을 전환할 때는 벼·녹비작물 등이 아닌 전략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논콩 대신 가루쌀·조사료로 작목을 전환하면 해당 전략작물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 녹두·들깨 등 전략작물 외의 작물로 전환하면 논콩 지급단가를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사 유입, 매몰 등으로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 휴경해야 하는 농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논콩에 비해 피해가 적은 가루쌀·조사료 등 다른 전략작물도 호우 피해를 봤다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에 집중호우 피해를 본 농가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농지 자연재해 피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은 농가의 신고 내용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수해를 입은 콩농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도 7월28일에서 이달 18일까지 연장했다. 보험 가입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콩 출현율이 90%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파종 후 바로 가입하고 추후에 파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잦은 비로 인한 콩의 생육 저하와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공동방제, 약제 할인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재해복구비가 확정되면 농가에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