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의 '경찰 달래기'?... 치안감 임명장, 윤 대통령이 직접 준다

軍 준장 진급자 본떠 경찰 정례화 추진
참사 경찰 책임론에 檢 수사권 강화 등
내부 불만 고조... '달래기' 제스처 해석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치안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군 장성 진급 때 대통령이 삼정검을 주는 예식을 본뜬 것이다. 최근 대형 참사의 책임을 현장 경찰에 묻고,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달래기’ 제스처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부터 대통령이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력하며, 치안감 임명식에 대통령 참석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책임자 선에서 대통령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건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당장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등 7명)에 이은 경찰 세 번째 고위직으로, 경찰청 국장급이나 시ㆍ도 청장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치안감 승진자를 콕 집은 건 보직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시ㆍ도청장 중 치안정감이 보직되는 서울과 인천, 부산청 등을 제외한 13곳을 치안감이 맡는다. 각 지역경찰의 수장인 만큼 대통령이 일선 경찰관들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담겠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급 인사에도 군 장성 임명식과 비슷한 문화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국방부 장관이 삼정검을 수여하던 전례를 깨고 최초로 준장 진급자들에게 검을 직접 수여했고,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치안감 인사는 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장을 주는 행사 정도가 전부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을 향한 대통령실의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국 신설 논란부터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경찰 책임론, 검찰의 재ㆍ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찰 옥죄기로 볼 법한 시도가 끊이지 않아 내부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13만 경찰의 불만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수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원래 이달 중순 예정된 경찰 고위급 인사가 월말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려면 인사는 회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흉기난동 등 잇따르는 강력범죄 여파로 경찰에 비상이 걸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