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한국 경제 ‘상저하고’ 가능할까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한국 경제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2023년 경제 전망에서 언급된 상저하고(上低下高), 즉 경기가 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과연 우리 경제는 일반의 우려를 넘어 반등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마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등의 약세가 뼈아프다. 그동안 대중무역이 호조를 보여 왔으나 중국 경제의 부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미중 무역 갈등 등이 겹치면서 중국의 무역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22년 4월 한국의 2023년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지만 이후 다섯 차례나 전망치를 조정해 결국 1.4%로 낮춰 잡았다. 비슷한 시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2분기 연속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한 건 맞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감소해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수출은 그렇다 치고 내수 부문에서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도 감소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무역수지는 개선됐다. 결국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반등해야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 폭이 커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소비 여력은 해외 소비, 즉 해외여행 경비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경직성 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여의치 않게 됐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민간의 여유자금을 국내 투자와 내수로 흘러가게 해야 할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는 해외투자를 유입하는 효과도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킬러 규제’를 덜어내는 일은 가장 저렴한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여행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것도 비용-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인데 우선 여행 인프라를 개선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은 IMF의 권고와도 일치할 뿐더러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한국 경제가 상반기 횡보에서 벗어나 ‘상저하고’가 가능하도록 기업과 정부의 천방백계(千方百計)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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