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국가채무 1100조원 넘었을까

백승현 2023. 8. 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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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10일 올해 6월까지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가 관심사다.

관리재정수지는 올 들어 5월까지 총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 본예산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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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경제부 차장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일 올해 6월까지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가 관심사다. 관리재정수지는 올 들어 5월까지 총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4월엔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에 다시 악화했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16조원 늘었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 본예산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상치 대비 각각 90.2%와 98.8%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현재 KDI 전망치는 1.5%로 국내외 기관에 비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근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1.4%를 예상하고 있다.

KDI는 지난 5월만 해도 올 상반기와 하반기 한국의 성장률을 0.9%와 2.1%로 예상했다.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과 반도체 부진이 완화하면서 경기가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지난달 반도체와 대중 수출은 예상과 달리 급감했다. KDI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 기재부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재부는 11일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8일에는 한국은행이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통계청은 9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 명대를 유지할지 관심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 등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률과 고용률도 주목되는 지표다. 6월 기준 실업률은 2.7%로 1999년 6월 이후 최저를,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해외 지표 중에선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주목된다. 지난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고, 근원 CPI는 4.8% 올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전문가 전망을 토대로 7월 CPI가 3.3%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했다. CPI가 높아지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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