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위임조례 TF 가동… 내년 3월 도 조례 구체화 목표

1차 전체회의서 31개 조문 논의
산지·환경·농지분야 여론수렴
농업진흥지역 해제 당위성 마련

▲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TF(전담조직) 1차 전체회의가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도 조례’ 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강원연구원은 지난 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의 위임조례 제정 TF(태스크포스·전담조직)를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첫 회의에선 내년 6월 8일 시행될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가운데 도 조례 위임 사항을 담은 31개에 대한 조례 제정 방안이 논의됐다.

위임조례 전담팀은 산지·환경·농지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지역별 여론수렴, 지역 사례 분석 등에 나서게 된다.

강원특별법이 명시한 ‘도 조례’ 제정 사항은 지역 여론 수렴 작업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특별법 제35조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등을 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역시 도 조례 제정 사항이다. 강원특별법에 4000만㎡ 규모로 해제 면적이 한정된만큼, 18개 시·군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이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과 해제 당위성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 등 보존자원 지정과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역시 도 조례 제정 사항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감축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만큼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한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위임조례 전담팀은 3개 분야 15개 조항에 명시된 조례를 내년 3월까지 구체화하는 게 목표다. 전담팀엔 산지이용·환경특례·농지제도관리TF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진했다. 도의원들은 지역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도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역시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호 도 자치법령과장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했다. ‘강원도 생각만큼 시행령에 담도록 같이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설화 lof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