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중단 위기 벗어난 잼버리...여야, 책임 공방 격화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편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민주당에 다시 사법 리스크 문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잼버리 관련 관계 부처 장관 브리핑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정부는 현장이 점점 안정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래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K팝 콘서트는 11일로 연기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분 모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과 그리고 정부의 대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먼저 송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송태영]

어제 국무총리에 이어서 오늘 행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현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잇따라서 현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고 또 현장에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민간기업까지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실정을 했지만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걸 통해서 세계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력과 저력을 확인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요?

[배종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다들 걱정할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서또 철근 누락 아파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전세계적인 행사까지도 이렇게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괴감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잼버리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행사입니다. 지금 159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이나 참가한 국제적인 행사인데 굉장히 행사를 잘 치렀다면 대한민국의 국위가 선양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안전 후진국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고요. 무려 이번 행사를 위해서 1000억 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완전히 행사는 엉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6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뭘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계속 잇따른 참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잇따른 참사의 핵심 포인트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계속 잇따르는 참사에서 과연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참사, 어떤 불상사를 겪어야 되는지 그런 우려,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송 교수님께서는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배 교수님께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잼버리 현장에서 성범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주최 측과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서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데. 주최측은 문화적 차이에 의한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가 미흡했다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두 분께 동시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송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최측에서 관리와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 150개 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 여러 가지 관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매뉴얼화해서 관계자, 참여자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안내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전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건 전체적으로 관리부실의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배종호]

일단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태국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 측은 성범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최 측에서는 성범죄까지는 아니고 단순 실수였다, 그런 정도에 의해서 가벼운 조치 그리고 경고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며칠이 지나도 대회조직위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결국 80명이 집단으로 퇴소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이 맞는데. 이 두 가지 정도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의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가부 장관의 대응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여가부 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여가부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관이 이번 사건 특히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경미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더욱더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가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고요.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와 운영 논란을 두고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현 정부가 남탓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민주당은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맞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태영]

일단 우선 전체적으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집안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여야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번 초기에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마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현 정부의 문제로 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굳이 말씀드리면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전라북도가 기획을 하고 유치하고 준비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예산과 정책지원을 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20년도 조직위를 구성할 때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을 하고 집행위원장을 당시에는 송하진 도지사, 지금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집행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만큼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업무 관련해서 분장을 보면 여가부는 정책지원과 다시 말하면 행사의 기획 같은 걸 승인해 주고 예산 지원하는 역할이 되어 있고 전라북도가 기반시설이나 인원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집행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올해 2023년 들어서 행안부하고 문체부가 합류를 했는데 그 부분도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문제 부분 또 그리고 문체부 같은 경우는 대회의 홍보 관련된 부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들이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라북도 책임이 크다는 송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접근은 그만해야 되겠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전 정부 탓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도 전 정부 탓이고 순살 아파트 문제가 생겨도 전 정부 탓이고. 그러면 이 정부는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잖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해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 정권이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건 정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물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탓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왜 뽑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는 게 이번에 지금 잼버리 파행 문제가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죠?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국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 대회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 정권 탓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도지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회 공동위원장에 지금 현 정권의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3명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감사에서 계속해서 1년 전부터 야당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결국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나서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전 정권 책임 떠넘기기다. 그래서 이런 나쁜 국정 운영은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태영]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치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유치가 돼서 계속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유치할 때 새만금 유치를 기획한 건 전라북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유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최가 전라북도고 실제로 그동안 6년 중에 5년을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다고 하는 거고. 어떤 일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 우선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이후에 책임을 따지면 될 것인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 분명하게 책임소재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2017년부터 유치돼서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정부도 바뀌었고 그 안에서 여야 인사가 섞여 있는 이런 양상을 두고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게 윤석열 현 정부의 특징 아닙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숨졌지만 아무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헌재에서 했는데 헌재에서도 기각해버리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지사 그리고 부시장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참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에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잼버리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국제적인 행사 플러스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개국에서 4만 3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라고 함은 지금 예산이 1000억 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공동위원장 가운데 3개 공동위원장이 현직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통령까지 참석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가부 장관이 지금까지 다 이 행사를 주도해왔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런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송태영]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약간의 인식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2020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된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 거기에 여가부 장관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심에는 집행위원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책임회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여가부 장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짚어보죠. 송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김현숙 여가부 장관. 그런데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폭염이나 배수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가부 장관이 준비를 하겠다, 대책을 세워놨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실한 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아마 여가부 장관이 조금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너무 집행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능력과 전라북도의 역할을 너무 의식하고 존중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에 그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배수 문제나 해충 문제나 이원택 의원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전라북도하고 MOU를 만들어서 그 권한을 잘 이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와 관련해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전적으로 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추가로 김현숙 장관의 책임론이 계속 부각되면서 여성가족부 폐리론이 계속 불을 붙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첨언을 해 주신다면.

[송태영]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잼버리 대회 성과와 관련돼서 그것이 여가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를 가지고 여가부 존폐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여가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본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배종호]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정확하게 1년 전 그러니까 8월 18일날 그리고 또 한 차례 더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25일날 대회 준비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기초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리고 폭염, 폭우가 염려된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역경에 처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역사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경고까지 했어요. 여가부 장관에게 국감에서 2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그때 여가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고 싶어요.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국무위원 여가부 장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가부 장관 책임도 부인하면서 오로지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 책임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태도. 그리고 이런 주장을 우리 교수님께서 앵무새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송태영]

표현이 좀 거칩니다. 앵무새가 뭡니까?

[앵커]

그런데 영국에 이어서 미국 대표단도 조기 퇴영 결정을 하면서 파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파행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들까지 나서서 잼버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배 교수님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논란이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요. 이제는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특히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 당초에 콘서트를 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전주체육관으로 옮겼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4만 명이 새만금에 운집했다면 제가 볼 때는 온열환자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불상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는데 장소를 옮겼고 그리고 그 경기장이 한 4만 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다만 4만 명 가까운 인원을 이송하려면 버스로 한 1000대가 동원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0대를 동원해서 이동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이 우려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대부분 다 대한민국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대한민국 현장체험을 할 계획으로 바꿔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지 않도록 특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모쪼록 다음 국제행사죠. 부산엑스포 유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 잘 마무리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과거 체포동의안 부결로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송 교수님께서 총평을 해 주시죠.

[송태영]

검찰에서 지난 20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 후보의 캠프에서 대대적인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돌렸단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19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충분히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박 모 보좌관 이런 분들이 구속돼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검찰이 기존의 녹취랄지 CCTV랄지 또 압수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을 해서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19명을 미리 밝힌 건 아무래도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미리 안 밝혀놓으면 진실을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의 진술에 퇴로를 열어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 대부분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배종호]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뒤숭숭하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명이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19명 가운데 10명의 실명이 공개가 됐고.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일단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돈받은 국회의원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재판의 최종 유무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거예요. 그런데 당장 총선을 하려면 공천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심사에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것이 검찰의 정식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공표가 된 것이 아니고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서 문제제기해 왔던 검찰의 특정 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서 망신주기 내지는 검찰의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고질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돼서 좀 우려를 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실명이 거론됐고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입장을 다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실명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장 소환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소환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총 무려 19명이나 되니까 19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4월 10일입니다. 그럼 4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수사 그리고 기소,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총선에서는 민주당에는 대형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검찰이 노리고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태영]

배종호 교수께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흘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날 국회 외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지지자모임에서 배포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이튿날 4월 29일은 윤관석 의원이 의원실을 돌면서 배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좀 더 수사를 하게 되면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여야 대표 모두 휴가를 끝내고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지금이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을 하자. 이 SNS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정치공세죠. 그러니까 휴가 갔다 와서 앞으로 남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8월로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와 관련해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압박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걸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종의 주도권 잡기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심각한 정치현실이 뭐냐. 대화 실종, 정치 실종이거든요. 그래서 대결 정치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휴가까지 마치고 온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차라리 민생 문제를 화두로 꺼내면서 우리가 민생을 돌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민생상설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집권당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불체포특권을 이미 서약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바로 당면하게 되는 현안들이 잼버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된 그 사안도 있을 거고.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첩첩산중인데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공법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하느냐. 비회기 기간 동안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회기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회기 중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방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최대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하면 민주당은 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표를 던질지 또는 부표를 던질지 굉장히 곤란스러운 양상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개인 그리고 민주당에는 엄청난 악재가 되겠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이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검찰의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정치수사였다, 표적수사였다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상황이어서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송태영]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늘 따라다니는 게 거짓말 논란입니다. 전의 거짓말 논란으로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서 받았고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정부 질문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야 간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명하면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에서 국민 사이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그런데 대국민 선언도 불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가 안 되죠.

[송태영]

공약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배종호]

그렇게 불신하면 아예 정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듣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한 바가 지금까지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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