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계약해지 12건...LH는 “철근누락 발표전 신청한 것” [부동산 라운지]

부실시공 결과 발표 이후
계약해지 신청 아직 없어
휴가서 복귀 원희룡 장관
양주 단지 찾아 “거급 죄송”

2일 오후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하나인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보강 공사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철근 누락’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아파트에서 최근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12건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결과 발표 이전에 이뤄진 신청인만큼 ‘철근 누락’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6일 LH에 따르면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 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에 신청된 12건의 계약해지는 모두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에서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LH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이후 전산시스템상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등록된 건 맞지만, 실제 입주민들이 신청을 한 날짜는 모두 그 이전”이라며 “12건 모두 주차장 철근 누락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지하주차랑 부실시공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LH는 현재 15개 단지의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분양+임대), 내포신도시 한울마을 2단지(임대), 디아크리온 강남(분양+임대, 이상 준공단지), 양산사송 A2(분양+임대, 공사중) 4개 단지는 보강공사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나머지 단지들에 대해서도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보강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단지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고, 임시주차장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 곳들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근 누락 문제 대책으로 당정이 ‘불이익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 LH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아파트 철근 누락이 분양 계약을 해지할만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LH 아파트에 계약해지권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부실시공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LH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원 장관은 양주회천 A15블록(행복주택 880가구) 입주예정자를 만난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사과했다.

이날 보강공사 현장엔 보강공법을 검증한 한국콘크리트학회 소속 최경규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는 “무량판구조만 25년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번 보강공법은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는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양주회천 A15블록은 지하주차장에 있는 150여개의 무량판 기둥 상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20여개의 추가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안전문제에 대해선 입주예정자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처에도 입주예정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입주예정자는 “부실시공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살다가 갑자기 무너질수도 있다는 게 가장 불안하다”며 “끝까지 책임있께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안심은 되지만, 약속과 달리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입주예정자는 “집이 맘에 들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해지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