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를 감리한다고 부실공사 사라질까

정부, 대책으로 ‘중복 감리’ 검토
업계선 “근본 해결책으론 미흡”

건축사의 설계·감리 독점이 문제
전문성 높이고 이권 카르텔 깨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별도 기구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의 감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해온 업계의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옥상옥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감리를 감시하는 기구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용역을 준 현장 감리의 업무를 중복 점검하는 제3의 감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제3의 감리 소속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둘 중 하나로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 같은 방안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감리 업무는 건축법 4조에 따라 건축사가 독점한다. 문제는 건축사들이 근본적으로 구조 설계 전문성이 없어 구조계산, 구조해석, 도면 그리기 등 구조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A건축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아파트 하나 지을 때 2년이 걸린다면 1년6개월은 구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그런데도 구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가 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터진 철근 누락 사태 역시 구조 기술에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한 게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구조기술사라는 전문영역이 있지만 이들은 발주처를 일대일로 면담할 기회조차 없어 구조계산 단가를 현실화하지도 못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로 건축사 그늘 아래 존재하고 있다.

건축사들의 문제는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5건의 철근 누락 아파트 중 10건은 모두 설계상에서 생긴 오류 때문이었다. A건축사는 “감리의 감리 자리가 생기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기존의 건축사들이다. 돈 버는 시어머니만 계속 늘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현재 LH 업무에 파견된 감리 B씨는 “현장과 동떨어진 서류 작업 요구가 많고 안 되는 일정을 밑어붙이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감리들이 수당을 10만원씩 올려도 LH 현장엔 오지 않으려 한다”며 “감리의 감리가 또 생기면 안 그래도 기피하는 LH 사업을 더 피하게 될 이유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을 더 둘 게 아니라 설계부터 각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을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축 설계와 공사 감리자 자격이 모두 건축사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쳐 구조기술인력이 직접 발주처와 계약을 맺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모든 계약의 주체가 건축사이고, 이들이 구조계산과 도면 그리는 작업 등을 재하청 주는 구조여서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 부문의 부실이 일어나기 쉽다.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구조물 핵심을 아는 대한민국 건축구조기술사가 1400명인데 무량판과 같은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구조물 건설에 제대로 투입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