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들 ‘韓 경제 대응책’ 주문 한은 “美·中 갈등 등 불확실성 확대 하반기 더딘 내수 회복·수출 둔화 中 빠른 경제 회복세 힘들 것” 진단 對中수출 의존도 여전한 국내 경제 IT 부진 완화돼도 수출 반등 기대난 국제금융센터 “기술 경쟁력 높여야”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더딘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상반기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했던 데다 하반기 역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막대한 우리나라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중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기술 비교우위 확보, 수출구조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6일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도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감률(미국 달러화 표시 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6.7%로, 지난해 상반기(수출 13.8%, 수입 5.6%)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규모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봤지만,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북경사무소는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둔화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중국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5.2%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지난 6월 각각 5.4%, 5.6%로 예측했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에 그쳤다.
국제금융센터도 최근 ‘중국경제 위기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적어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지만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더딘 회복 속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최근 대중 수출 비중이 20% 아래(올해 1월1일∼7월25일 19.7%)로 떨어지는 등 서서히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진 못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반도체 수출에서 대중 의존도는 38.8%로 2021년 39.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자본의 대중 투자 규모는 최근 10년간 2배가량 증가한 1646억달러에 달하며, 한국 외화자금시장에서 중국계 은행 거래 비중이 50∼60%에 달해 중국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대중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술 비교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정보기술(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운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달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