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학교 안전 시스템 "보안 강화 대책 마련돼야"

교육부, 외부인 출입시 신분증 검사 등 확인절차 강화
대전교육단체 "학교안전 위한 예산·인원 확대 배치 필요"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허술한 학교 안전 시스템이 지목되고 있다. 외부 출입자 통제 등 학교 보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를 방문한 민원인은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방문증 교부 등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전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 A 씨는 학교 입장 시 신분증 확인은커녕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컷에서는 피의자가 학교로 진입할 때 별도의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학교가 외부인 침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2년 지역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직폭력배 간 난투극이 벌어져 이들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에서도 지난 2014년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이 교실에 침입해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단체는 과거 있었던 교내 외부인 침입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돼온 학교 출입통제 시스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직원들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교내 외부인 출입 규제 강화 및 수업 중 출입 금지에 대해 계속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학교 자체 규정에만 의존해 사실상 학교 외부인 출입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당국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에 나섰다.

대전교육청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운영해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인 및 외부인과 학생·교직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과 관련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배움터 지킴이 수가 턱없이 부족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반적으로 때늦은 조처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이 같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이제야 이런 조처를 내놓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문·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예산·인원 확보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입구에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학교 전담 경찰을 두는 등 여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 입구에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출입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 전담 경찰을 두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습 사건이 발생한 해당 고교는 7일 재량휴업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