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계약, 원하면 해지·위약금 면제"

정반석 기자 2023. 8. 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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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걸로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나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임대아파트)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 반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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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걸로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나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 회천의 LH 발주 아파트 현장.

지하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 철근이 누락돼 보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파주 운정 단지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임대아파트)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 반납하겠다는….]

또 국토부와 협의해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감점을 면제하기로 했고, 이사비 지원이나 거주지 주변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급한 보강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입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시공사나 LH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민간아파트는 상황이 다를 거라면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똑같이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민간에 대한 보상 부분은, 지금은 너무 시점상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만, LH에 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 시작해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승희)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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