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흉기난동·살인 예고, 어쩌다 이지경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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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의 한 백화점에서 또 흉기난동이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대전 대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20대 남성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후 경찰은 흉기난동에 총기·테이저건 등 최고 수준의 물리력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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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의 한 백화점에서 또 흉기난동이 발생했다. 20대 남성이 지난 3일 퇴근시간대에 자신의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몰고 서현역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14명의 부상사가 발생했는데, 중상자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은 앞서 신림역 사건 이후 다수의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온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포감은 더욱 컸다.
지난 4일에는 대전 대덕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20대 남성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마저 흉기난동에 뚫린 것이다. 이처럼 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강력 범죄들이 이제는 치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더욱이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도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공포감에 집 나서기가 무섭다고 말한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시간대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후 경찰은 흉기난동에 총기·테이저건 등 최고 수준의 물리력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한다고 한다. 법무부도 묻지마 흉기난동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과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묻지 마 강력 범죄'를 모두 막기는 힘들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모방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환경적 원인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커지는 빈부격차,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겪는 좌절, 패자들이 배제되는 교육환경 등 우리 사회의 전반을 돌아보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한 진단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도출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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