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 카르텔에도 공정의 잣대…LH 이권 내려놓게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하면서도 불안을 느끼는 입주민에게는 이사를 지원하는 등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관특혜로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이권 자체를 내려놓는 강도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6일 TV조선에 출연해 "설계 시공 감리로 가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이권 카르텔 이부분도 손을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전관에 대해서 이권 관여 금지를 할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속된말로 꿀단지 이권 자체를 내려놓는 강도높은 조치하려고 한다"며 "그동안에는 겉만 겉돌다가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 공정의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강공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안전을 우려하는 입주민에게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근을 빼먹은게 아니고 기둥으로 천정을 받치고 있는데 그게 빠진 것"이라며 "철골을 가지고 뒷받침 해서 면적을 넓혔기 때문에 공법상 (안전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주민들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할 수도 있어서) 제삼자를 통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불안해 하는 분들에게 다른 임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려 한다"고 했다.

또 "이거는 LH의 책임이기에 귀책사유로 해서 할 수 있는걸 다하려고 하고 제도가 문제되는게 있다면 국토부에서 손을 보겠다"고 부연했다.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해외에 나가면 실력발휘를 하는데 국내에만 들어오면 이건 뒷전이고 시공사 입찰 따오는 수주(에만 신경쓴다)"라며 "영업 로비 위주로 건설업 생태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해외 나가면 세계 1등인데 국내오면 아직 후진국같은 먹이사슬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를 통해 카르텔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LH 부실에 연결된 시공사와 전관들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권익위 등을 통해서 공익제보, 익명성이라든지 신원을 보장해주는 것을 통해서 업계 제보를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