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리 폭로한 김태우, 광복절 특사 거론

법무부, 모레 특별사면 심사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인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코로나 펜데믹 당시 방역 수칙을 어겨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021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작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형기를 다 채웠고, 작년 광복절 특사 때 복권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사면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 때도 이름이 나왔지만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권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를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사면·복권을 지난달 대통령실에 건의한 바 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장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 직전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