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단지 계약자, 원하면 누구나 해지”

계약해지 방안 발표
해지 위약금·이사비 지원
대체 임대주택 입주권 검토
"손해배상은 법원 판단 따를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5개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보상 방안에 대해 "입주민이 원할 경우 무조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의 '중대 하자' 인정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철근 누락 등이 확인되면 LH에 준하는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원 장관과 이 사장은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LH 단지 중 한 곳인 파주운정 A34블록(초롱꽃마을LH3단지)에서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임대·분양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계약해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 입주민(입주예정자 포함)들에 대해선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계약 후 입주민이 낸 보증금은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기로 했다. 계약해지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입주민들을 위해 이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사비는 평형별로 달리 적용하고, 기입주자들도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면, 이들에게도 이사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자들을 위해 다른 단지(공공임대)에 대한 입주 우선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임대아파트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라며 "가급적 대체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입주민들에 대해선 입주예정자와 입주를 마친 입주민을 구분해서 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에겐 임대단지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입주를 완료해 소유권이 넘어간 분양단지 입주자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입주를 마친 이들에 대한 보상 기준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의 '중대 하자'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장은 "섣불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배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간아파트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LH에 준하는 보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단지에서도 철근 누락 등이 적발되면 LH 수준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너무 앞선 발언일 수 있으나, LH처럼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다른 보상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LH 아파트 보강 공사의 공법을 검증한 한국콘크리트학회 소속 최경규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도 자리했다. 최 교수는 "무량판 구조만 25년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번 보강 공법은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된다"며 "15개 단지 모두 최초 설계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롱꽃마을LH3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12개 무량판 기둥 상부에 철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사장은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민들이 지정하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재차 진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을 시 무량판구조 외 구조물에 대해서도 끝까지 보강공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