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신병 확보한 檢, 칼끝 권순일 향하나

이재명 ‘선거법 무죄’ 주도 의혹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
곧 檢 인사… 당장 수사 못할 수도
‘백현동’ 관련 李 소환조사 예고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다음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대법관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당시 재판 전후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면서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한 ‘50억 클럽’ 멤버로도 이름이 거론됐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고 최근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이르면 8월 말 검찰 인사가 예상되면서 이번 수사팀이 당장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것이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박 전 특검의 공범인 딸 박모씨가 받은 11억원 외에 추가적으로 더 혐의를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박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차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기소한 후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를 불러 김 전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는지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한다. 같은 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피고인인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준비기일도 열린다.

유경민·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