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차단 나선 LH…발주심사·평가 외부 위탁 검토

기존엔 외부 인사가 낙찰자 선정
퇴직자 사전접촉 등 논란 불거져
국토부, 감리감독기구 도입 추진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확대도
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조사
일부 건설사들은 과거 제재 이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LH의 전관 특혜 문제가 불거지자, 아예 공사 발주의 평가와 심사에서 손을 떼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도, 이에 대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아예 의혹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발주 평가·심사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식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보강 작업 무량판 구조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에서 6일 오후 보강공사가 진행된 가운데 관계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 파주=뉴스1

LH는 당초 외부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공사 발주 평가와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 인사 비율을 늘려도 전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2021년부터는 아예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이후 LH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퇴직자들이 여전히 발주 평가·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보강공사 진행 과정 등 안전대책과 함께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공사현장의 감리를 감독할 별도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독 기구를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는 아직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감리 때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LH가 공개한 15개 시공사 중 이수건설, 대보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과거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