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구속에 野 압박하는 與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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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로 압박에 들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이냐"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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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 "범죄혐의 드러나"
야당 탄압 프레임 원천차단 나서
민주 "與 후원금 의혹도 수사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로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야당 탄압 프레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반발하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이냐"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영장을 재청구 했다. 이 과정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와 관련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의 공천 뇌물, 쪼개기 후원금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5억원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캠프관계자의 폭로가 나온 지 2주가 넘었다"며 "황보승희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뇌물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지도 수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시구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태영호 의원은 아예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러니 야당 탄압 수사에만 골몰하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당 쇄신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돈 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다.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지적을 받아온 만큼 민심과 괴리된 행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비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명확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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