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테러, 안전지대가 없다

잇단 흉기난동에 불안해진 일상
경찰, 장갑차·특공대 등 강력 대응
배치만으로 모방범죄 예방 어려워
서현역 범인 테러방지법 적용 검토
“정신질환 치료·관리 재정비 시급”

전국 곳곳 살인예고 ‘비상’… 장갑차까지 배치 -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이 이어지자 6일 경찰특공대원들과 장갑차가 범행 대상지 중 하나로 지목된 서울 강남역 인근에 배치돼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가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최씨의 흉기 난동이 테러방지법상 테러 행위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했거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공중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묻지마 흉기 난동’에 테러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6일 “살인 예고,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 경찰, 형사 등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곳을 선정해 경찰과 자율방범 등 총 2만 2098명을 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 검거됐다고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강남역, 경기 수원역과 서현역, 대구 중앙로역, 대전 용전복합터미널, 부산 서면역, 제주공항 등 전국 곳곳에 전술장갑차를 배치하고 치안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지난 3일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묻지마 범죄 예고 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역 일대에는 이날도 검은색 장갑차가 배치됐고, 방검복을 입은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이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갔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경찰 배치는 보여 주기식 대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약 2주일 만에 서현역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커졌고, 경찰은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다중밀집지역 순찰 강화, 경비 배치 때 방검복과 제압 장비 지급, 살인 예고 장소에 특공대 배치 등도 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흉기 소지 범죄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 사격 없이도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찰력을 투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력 투입뿐 아니라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살인 예고 글 차단,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 체계 재정비 같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특정 다수를 공포로 몰아넣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상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동용·김중래·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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