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3억 증여세 공제'…실제 2030들의 생각은?

류정화 기자 2023. 8.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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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도 높여야" "양가 3억 쉽나"
[앵커]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개정안을 내놨죠.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던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 2030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류정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양가 부모에게 각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세법 개정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월 31일) :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국민의힘은 "각각 최대 1억 5천만원, 즉 부부 합산 3억원을 주는 양가가 '초부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일) : 저희가 무조건 그 법안,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또 추가적인 감세를 하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를 비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이 만나본 2030들은 치솟는 물가, 특히 집값 때문에 현재 5000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김영우/서울 송파구 :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결혼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정지우/경기 분당구 : 기존에 조금 낮지 않았었나라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부의 대물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동식/경기 분당구 :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역차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화영/서울 관악구 : 양가에서 3억을 줄 수 있다는 게 평범한 그런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권두현/울산 중구 :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결혼이 멀어질 것 같고 늦게 하고 싶을 것 같고]

(영상디자인 : 한영주 / 영상그래픽 : 이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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