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던 재난문자 왜 잠잠했나

귀가시간 때 벌어진 분당 사건
부산 범행예고 등 문자발송 '0'
"규정에 없고 불안감 키울 우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온 가운데 각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 대응이 제각각이라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자를 발송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6일 경남 진주시는 지난 5일 오후 1시43분 ‘구 진주역 인근에 흉기를 소지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으니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포함한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경찰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제보가 쏟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인근 공사 현장 인부로, 장비를 든 채 식당에 가는 길로 밝혀졌고 경찰은 다시 3시27분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5일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발송한 안전 안내문자 캡처.

반면 지난 3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관련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시각이 퇴근 인파가 몰린 오후 6시를 조금 넘은 시점이었고, 범인 검거 보도는 오후 6시40분께다. 이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현역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얼른 귀가하라고 안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잇따라 올라왔다. 부산에서도 지난 4, 5일 서면역과 해운대 일대 등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별도 안내는 없었다.

지자체는 이번 사건이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준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호우·홍수·강풍·미세먼지·산불·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주로 발송한다. 민방공, 대규모 정전, 감염병, 방사성물질 누출 등에도 재난문자가 전달된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발송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안내문자를 보내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관기관 논의를 거쳐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