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캐피털·상호금융권… 금감원, PF점검 나섰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횡령 사고로 금융사의 PF 대출에 대한 내부통제가 여전히 부실·미비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부동산 PF 대출은 연체율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여전히 시장이 위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PF 횡령 사고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 PF대출 점검 전 금융권으로 확대=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일, 은행권에 내린 PF 대출 긴급 점검 지시를 금융권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걸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점검에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 중인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잇단 횡령 사고가 났던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권은 작년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르며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PF횡령 사고 왜 자주 터지나= 금융당국은 PF 대출 분야에서 대형 횡령사고가 집중된 것은 PF 대출의 복잡한 대출 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 및 공사와 관련한 대출이다 보니 대출 한도가 크게 설정된 가운데 개발 공정률에 따라 자금 집행이 쪼개져 이뤄지다 보니 자금을 빼돌릴 '구멍'도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PF는 계약마다 구조와 종류가 다양하고, 자금 관리도 여러 단계를 거친다. 해당 계약의 담당자가 아니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윤희·이미선기자 stels@